'간통죄' 오늘 심판대 오른다…폐지 결정되면 거센 후폭풍

그나마 간통죄라는 명분에 욕이라도 하지 대체 가정이랑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이유가 성적인걸 위함인지 행복하기 위함인지 답안나오는 세상이다 알 수가 없음 왜 대체 간통죄를 폐지하는거임? 이거 찬성한 애들은 이제 바람 피겠다는 얘기 아닌가? 간통죄는 있어야 한다. 간통죄가 사라지면 옥소리 사건 같은일이 얼마나 생길지 상상해 보라 결혼이 왜 필요한데? 결혼은 오직 여자나 아기들만을 위해 필요한거 아님? 왜 필요함? 없애버리라고 그냥 형사처벌 못하는거지 민소로 소송 걸면 됨 물론 돈많이들듯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대신 위자료는 많이 받을 듯 사랑해서 결혼하면 외도는 안되지만, 여자가 남자 조건보고 결혼했으면 솔직히 남자 바람 피워도 된다. 어차피 조건만 만족 시켜주면 되는거지ㅋㅋ 

어차피 간통죄 폐지 안해도 바람필 사람들은 알아서 다 잘펴요 폐지한다고 깨질 가정이면 애초에 결혼하면 안되죠 간통죄 성립 된다고 해도 징역 살거나 제대로 처벌 받은 사람도 못봣구요 알아서들 하겟죠 뭐 막장 나라 한번 가 보자 폐지하자 문젠 간통을 할 사람이나, 간통을 하고 있는 사람 빼고는 침해될 권리가 없다는 거지. 이것을 결사 반대하고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만한 것이다 간통죄를 폐지하고 나면 혼인신고를 할 실익이 뭐가 남나? 결혼을 한다해도 간통이 허용되는데. 이혼하고 손해배상?? 그거야 어디까지나 경제력이 있을 때 이야기지. 당신들 좋아하는 서양 같이 동거 난무에 결혼은 잘 안하겠구만 간통을 하고 있는, 혹은 간통을 하고 싶은, 자기가 간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침해될 권리가 없다. 간통죄 폐지되면 결국 돈 많은 자의 승리다. 약자쪽에서 무슨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를 고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는가? 일부다처제 또는 다부일처제의 실현이나 다름 없지. 완전 신분사회로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서양국가하고 같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엄청나서 그것을 받을 것을 예측하고 변호사가 선임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나? 위자료라고 해봐야 푼돈이다. 그리고 입증이 쉽지 않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을 따라하는 것이 좋지 않다.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이나마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위헌적 소지라면 위험성을 예단하여 처벌하는 아청법이나 성인을 규제하는 법이 오히려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 성인을 애 취급하면서 이건 또 국가가 개인사에 개입하는게 위헌이라니 이거되면 유부남들 인생 끝이다.

간통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여성단체에서 저러고 있는거다. 현재 유부남들은 인생 끝나는거고, 앞으로 출산율은 늘어도 혼인신고는 안하게 될거다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나이많이 잡수신 어르신들이거나 현상의 단면밖에 볼 줄모르는 사람들일거다. 지금 현 간통죄가 있어도 우리나라 이혼률1위다. 가정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도 안되고 어차피 간통죄에 기대서 사는 부부라면 그건 이미 부부로써의 의미는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