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국가가 이불까지 들춰서야…위자료 늘어날 듯

더럽네 진짜 간통죄 형사처벌이 가정을 파탄내는 게 아니라 간통이 가정을 파탄내는 거지 헌법 불합치로 날 줄 알았는데 아예 위헌이네 08년 이후로 고소 당한 쓰레기들만 살 판 났구만 대체 어느 나라 국민 정서의 반영인가 알 수가 없네 간통법 없앴다고 나라가 미쳐간다는 애들은 뉴스도 안보고 사시나? 무슨 간통법폐지됬다고 아예 죄가 없는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뉴스 좀 보고살자 무식한거 티내지말고 형사처벌인 간통죄가 대부분 실형을 받지않고 또 이혼할시에도 위자료를 덜어주고 해서 간통죄 없애고 민사를 강화시키겠다는건데 무슨 이젠 다 불륜하겠네 나라 미쳤네 하고있냐 무식하게 시선돌리기용으 간통죄폐지 하는건 아닌지 또 의문이 드는데 위자료 마니 받고 그냥 이혼해 멀 깜빵까지 데려갈라 그래 안맞음 안살면 되잖아 

어찌됐든 이젠 여자들 바람펴서 감옥갈 일은 없어졌다는거 일제강점기 쪽발들이 울나라여자들 족쇄채운 간통법 이젠 폐지할때도 된거다 간통으로 신뢰가깨짐 결혼도 깨지는것 국가가 개입해선안된다 간통법은 세계 선진국어디에도 찾기힘든 법이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간통법이 없이 나라가 미쳐간다고 하는 설은 어디서 나온거냐 간통법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혼률 세계 정상인건 어떻게 설명할수있나 자유의지다 지킬 사림은 지키는것이고 사문화 된 법이든 입증이 어렵든지를 떠나서 중요한건 불륜이 범죄라는걸 인식하게 하는 법인데 이걸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 민사로 해결하게 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강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것을 입증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라와 머가 다르죠? 

서울광장이나 유동인구많은곳에 대국민투표진행함 하자 과연 대통령이얼마나잘하는지 대통령도알아야지 결혼하고 배우자가 바람피면 그냥 내팔자려니하고 당해야하는건가요..가뜩이나 자식때문에 참고사는 사람들도믾은데...처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결혼률 줄어들죠. 이혼하면 내돈 많이 떼어가니까. 동거증가 대 환영 외국 처럼 별다른 대책도 없으면서 외국이 없다고 페지 한다는 우리나라 ㅎ~ 대단하다. 성적자유 그 자유 이혼하고 하면 되지 왜 결혼 상태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하는지? 성희롱도 당한 사람의 고통 엄청난데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그 고통을 어찌해야할까??

더러워서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재산때문에 이혼 안하려고 버티면 간통이면 한방에 해결 할일 민사로 빠지면 개인이 돈없이 증거 수집하기 무척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처럼 이혼한면 배우자 재산 탈탈 털어 먹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저 고통은 누가 배상해 주나? 위자료가 두세배 이상 늘어나면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서 위자료로 깡통찰 사람도 나온다면 간통죄 유지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미국같이 깡통차는 남성이 나오기도 하던데 간통죄보다 더 무서운 악법이지요  앞으로 바람핀 것들이 재산빼돌리고 이혼소송하는 기가막힌 일들이 수도없이 일어날겁니다